서울대 올해 정부출연금 5천379억 '역대 최대'..재정자립 무색

전체 세입 중 57.2%..출연금 감소하면 교육의 질 급격 악화 우려
학생 수 감소·인건비 증가에 노후건물 관리비용 늘어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올해 서울대 전체 세입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 자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올해 서울대 세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019년 임기 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서울대 재정의 확충·자립을 꾀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정 확충에는 성공했지만 자립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서울대 재무정보공시 자료 '2022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세입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 9천410억원중 5천379억여원으로 57.2％였다.

서울대 세입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4.8％ 수준이었던 정부출연금 의존율은 2019년 55.2％, 2020년 56.3％로 늘었고, 지난해 56.2％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

서울대가 받는 정부출연금 액수도 매년 늘어 2018년 4천371억여원이던 출연금은 2019년 4천576억여원, 2020년 4천865억여원, 지난해 5천123억으로 오른 뒤 올해도 전년대비 5％ 인상돼 역대 최대규모인 5천379억여원에 달했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은 국가가 서울대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지원 규모·증가율을 명시하지 않아 재정 지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서울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이 줄어들 경우 교육의 질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예산 확보에 있어 교육부 및 유관 정부 부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올해 공시 자료에 재정운영을 평가하며 "정부·국회로부터 자체재원 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서울대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등을 통한 자체 확보 예산인 '교내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지난해 259억여원에서 올해 약 330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세입 중 4％에 불과하다.

등록금 의존율은 최근 5년간 계속 줄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7％ 수준이었던 등록금 의존율은 2019년 22.1％, 2020년 20.8％로 20％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9.6％를 기록해 20％를 밑돌았고, 올해는 19.2％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18년 2만9천221명에 달했던 서울대 학부·대학원생 수가 올해 2만8천804명으로 줄며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서울대의 재정 자립은 점점 악화하고 있지만, 세출액수의 증가 압력은 늘고 있어 서울대 재정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캠퍼스내 30년을 넘긴 노후 건물이 70개동에 달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도 최저시급 인상·강의교원 보수 인상·신규 교원 20명 충원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86억원 늘었다.

서울대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수익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SNU 홀딩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출연금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것이 서울대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자체 재원 확보를 목표로 SNU 홀딩스 등 수익사업 확장을 통한 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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