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와 동맹 강화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시험대로 [한반도 인사이트]

尹대통령·바이든 21일 73번째 양국 정상회담 개최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 외교 '데뷔전'
北 도발 대응·경제안보·국제 기여 의제로
안보 차원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 의지
美주도 中견제 'IPEF' 참여 가능성 높아
세계 자유·평화 기여 방안도 함께 모색
尹, 성과 거둘 땐 정국운영 동력 얻을 듯
北 코로나 대확산도 주요 관심사 부상
두 정상 지원의사에 北 아직 응답 없어

오는 21일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73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외교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벼리는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비롯해 북한발(發)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불식하고, 탄탄한 경제안보를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외교 데뷔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은 물론, 여소야대 정국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尹·바이든 대통령이 다룰 외교안보 의제는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방안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윤석열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한·미동맹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 시대에 맞게,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경제안보가 눈에 띈다. 한·미를 포함한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를 별도 의제로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이슈를 비롯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안보 담보 방안의 핵심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의체다. 반중(反中) 연대로 비칠 수 있는 IPEF는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중국 견제’ 전선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IPEF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이 임박한 IPEF 참여에 힘을 실은 발언인 셈이다. 다만 IPEF 참여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은 윤석열정부가 관리하고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방한 이후 22∼24일 방일 과정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및 각국과의 화상회의를 계기로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코로나19 대확산… 한·미 정상회담 의제 삼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확산 중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발열자수는 150만명에 달한다. 16일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56명이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백신 등 의약품과 방역물품, 의료진 파견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보내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 인도적 지원 의향 등을 피력하는 상황이 점쳐지는 이유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방안이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상황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확산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평양시 안의 약국들을 찾아 의약품 공급실태를 직접 요해(파악)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다만 북한이 한·미의 지원 의사를 외면할 가능성이 적잖아 양국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부는 전날 북한의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해 통일부를 통해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실무접촉 제의가 미국과 사전 교감을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논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회담 후 기자회견은 모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개막한 윤석열정부의 첫 공식 외빈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인 21일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