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서울시 "12명 입건, 33건 보호지원"..아동학대 대응 1년 성과

지난해 5월 양기관 '양천 아동학대 사건' 후속 대책 대응
대응 인프라 확대·인력 전문화 등 성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전경 2022. 5. 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공동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을 시행한 지난 1년간 아동학대와 관련해 12명을 입건하고 33건을 보호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아동학대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Δ경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 Δ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Δ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화 등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 2회 합동점검을 정례화했다"며 "3년간 2회 이상 반복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점검해 아동복지법 위반 12명을 입건하고 33건을 보호지원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대됐다. 양 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 전역에 8개소, 지역 단위에도 33개소를 지정해 총 41개소의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 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까지 구축해 총 518회를 운영했다. 특히 이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으로 꼽힌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추진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충원했다.

아울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장인력의 협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컨설팅형 합동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톱니바퀴와 같은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