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④] 깜깜이 직선제, 대안은?

정치권·교육계, 의견 분분..현재 최적의 대안은 없어
"6·1선거뒤 논의해야"..사회적 공감대 마련할지 주목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이른바 '교육 소(小)통령'을 뽑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여러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권에서는 10명 중 7명이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지지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의뢰·리서치앤리서치 설문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가운데 후보들은 등록(12~13일)을 마친 뒤 공식 선거운동 기간(19~31일) 직전까지도 정책 논의 대신 각 진영별 '단일화'에만 연일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같은 폐해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계 직선제를 손 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러닝메이트제'다. 사실상 특정 정당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임명제'다. 과거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과 달리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갈등 내지는 대립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교육감이 임명권자의 뜻을 따를 우려가 제기된다.

또 다른 방안은 '간선제'다. 학부모 등 교육과 관계된 사람으로 선거인단을 한정해 선거에 대한 관심은 물론 참여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의 어려움 내지는 대표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이같은 방법은 모두 직선제 도입 취지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계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선제의 단점을 콕 찝어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깜깜이 선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후보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공영제다. 정부가 선거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TV 토론 활성화도 언급된다. 이는 선거비용 부담 없이 더 많은 후보를 선거에 참여시키고, 또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제도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문제점 위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발전했다"며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무시하는 주장이며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각에선 과도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직 최적의 대안은 없는 상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바로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