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바이든의 미국,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미국 외교 정책의 불변 및 급변 장면 두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임기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 제재를 먼저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받은 적이 있다. 정치인이라면 예 혹은 아니요 답변을 피하는 것이 상례지만 바이든의 반응은 단호한 “노”(No)였다. 독재정권에 먼저 양보하는 유화책은 미국 정치에서 불가함을 잘 아는 베테랑 대통령의 정책 불변 입장이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인 체류자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에 관해 바이든은 달라진 미국을 대표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는 대통령의 냉정함은 이라크전쟁 실패 이후 비(非)개입주의로 돌아선 미국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다른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 역시 두 국가의 국내 정치 변화라는 일종의 상대성 원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사실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그대로다. 대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세한 정책 조정보다는 수동적이고 임시방편일 때가 많다.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 역시 남아 있다. 냉철한 분석과 토론 대신 1980년대에는 일본 때리기, 21세기에는 중국 때리기에 언론과 여론이 몰입해 온 것도 특징이다. 역사가 찰스 비어드의 말대로 대서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여 ‘공짜 안보’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인 미국의 경우 상대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단정하는 경향마저 있다. 게다가 워싱턴에 자리잡은 외교정책집단은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미국 일부의 새로운 움직임에 결사반대다.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 외교정책집단은 미국 예외주의와 군사 중심주의에 집착한다. 안보, 통상, 환경, 인권 등 모든 이슈에 걸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옹호한다. 동맹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

미국이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신봉하던 레이건 전통의 공화당 그룹은 그들만의 리그에 충실하느라 중산층 민생 문제에 소홀했고 결국 트럼프에게 당을 내주고 말았다. 군산복합체와 월스트리트를 옹호했던 힐러리나 바이든 같은 민주당 중도파 역시 진보 그룹과 청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더구나 2년 후 대선에 트럼프가 안 나온다거나 못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재선된 트럼프는 한반도 이슈에 다시 눈을 돌릴 것이고 만일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다면 당장 의회와 여론은 들끓겠지만 이론상 미군은 떠나게 돼 있다. 물론 그사이에 후보 경선, 의회 입법, 동맹 외교, 국방장관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분명한 점은 2024년 바이든ㆍ트럼프 재대결이 성사된다면 코로나로 미뤄졌던 미국 외교의 재편 관련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우선” 슬로건이 “동맹 중심” 논리를 정치적으로 압도했던 예는 미국 역사에 적지 않다. 2년 후 혹시 재등장할 트럼프 안보 리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인적 유대감과 인도·태평양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조기에 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향후 양국 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미 정상의 신뢰와 소통만큼 중요한 변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극화 시대에는 한미 관계를 포함한 모든 대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해 국내적 합의가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원하는 외교 원칙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대외 관계 철학이 없는 나라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 멸시당한다.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 국민을 통합하는 외교 공감대 형성에 신정부가 이제부터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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