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글로벌 스탠더드' 강조한 尹..유연근로 확대 속도낼 듯

근로시간 총량 규제 1년으로 확대..야당에 '초당적 협력' 요청
노동계 "주52시간제 유명무실, 근로시간 늘려 건강권 침해"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52시간제'에 묶인 유연근로제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 여소야대 국면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교육 부문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로 '노동'을 꼽은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근로시간은 노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주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를 현행 1~3개월에서 연간 단위로 확대하고,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영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최근 인사 문제로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신호탄은 정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인명 안전, 설비 고장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기준법에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 한도(주 12시간)를 늘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특수한 사정'과 무관하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유일한데 업계에서는 이를 연구개발 분야 전체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유연 근로제 확대가 사실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려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사용자 주도로 결정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현행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된다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산기간 확대 시 사용자 입장에서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강압적으로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만 늘린 채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노동 시간 정책은 효율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