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조직·기능·인력의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 가운데 민간과 경합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축소 정비한다. 다만 인력 조정은 공공기관 자율에 맡기되 경영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기관들이 급속도로 비대해진 것은 각종 통계로도 입증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32만 8000명에서 지난해 말 44만 3000명으로 11만 5000명이나 늘었다. 지난 5년간 정원 증가율은 35%로 같은 기간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율 18.2%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임직원 수 급증에 따라 인건비 총액도 지난 5년(2016~2020년, 2021년은 미집계) 동안에만 32%가 늘었으며 지난해를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급증한 것은 문 정부가 소득(정부)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세금으로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조직 및 인원 증가를 방임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략은 공공기관들을 ‘신의 직장’으로 불리게 했지만 방만경영을 부추겨 인력·예산의 비효율과 세금 낭비를 부른 원인이 됐다.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이 20개나 됐다. 문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5개)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370개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연봉은 6874만원(2020년 일반정규직 기준)으로 대기업보다 8.3% 많으며 중소기업에 비하면 2.2배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구조적으로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폐해를 낳았던 문 정부의 소득(정부)주도 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민간(기업)주도 성장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공공기관 효율화’는 윤 정부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추경호 경제팀이 공공기관 군살빼기를 강력히 추진해 비효율과 세금 낭비를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