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주도 경제동맹 'IPEF' 참여 확정.. 중국 공개 반발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이를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해 오는 24일 IPEF 출범을 위한 첫 정상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3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담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통상 정책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철강 232조 등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외교 소식통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IPEF에 창립 멤버로 가입하기로 최근 확정됐다”며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한국의 IPEF 가입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양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의 IPEF 가입을 확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반중(反中)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아세안(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도 참여 쪽으로 기울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첨단 기술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이 많다”며 “우주 분야 등 신흥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정상 선언문에 담을지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상견례 통화서 한국에 경고 박진(왼쪽 사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중국 왕이(오른쪽 사진)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하여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왕이는 우리 정부가‘반중 연대’로 불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가닥을 잡은 것에“반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 대통령이 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방침을 밝힌 지난 16일 박진 장관과의 통화에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구축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IPEF 참여는 국익 차원의 결정으로 중국 봉쇄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