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동맹 강화 모멘텀으로 삼아야[새 정부에 바란다/임한규]

임한규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2022. 5.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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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정책 기조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최근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간 절실한 이해관계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착수한 우리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은 한미동맹 강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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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정책 기조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최근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간 절실한 이해관계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착수한 우리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은 한미동맹 강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중국 항모전투단이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서자 이를 경계, 감시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항모도 움직이기 시작한 일이 있었다. 미중일 3국의 함대가 서태평양에서 대치하면서 동북아 역내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졌다. 서태평양의 긴장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중국의 ‘해양 군사굴기’ 전략에 따라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맹과의 연합 작전에 나설 항모전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속한 경항모 확보를 통해 자주국방도, 동맹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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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규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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