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항 재개발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부산 공약' 믿겠나

시민불편 큰 배후도로 건설 늦춰져, "챙기겠다"던 엑스포 '나몰라라'인가

정부가 총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부산항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당초 819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193억 원 삭감됐다. 기존 예산 중 4분의 1 정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사라진 셈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700억 원에서 819억 원으로 증액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라는 국가사업을 앞두고 북항재개발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가 많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인 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사업 예산이 대부분 줄어서다. 안그래도 2019년 10월 착공이후 계속 준공 시기가 미뤄져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 부처인 해수부의 해명은 한가하기만 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염토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819억 원)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그 부분에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배후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오염토와 같은 제반 문제를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또한 오염토 제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배후도로 준공 시기를 당겨야 마땅하나 되레 이를 반납한다니 한심한 발상이다. 배후도로는 올해 말 완공되는 북항1단계 지역과 시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프라 시설이다. 북항을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배후도로가 완공돼야 한다.

특히 북항 재개발 예산 삭감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엑스포 개최지로서 북항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내년 부산을 방문할 때 북항 재개발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퇴근시 교통난을 겪는 걸 보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조정기획관은 매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보고하고, 다음 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쪽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관련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운영 예산도 2억5400만 원에서 2억3900만 원으로 줄였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관련 예산을 줄이다 보니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 하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