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EF 참여 공식화.. 中 반발 후폭풍 대응전략 절실하다

왕이 외교부장, 우회 불만 표시
실용외교·지속적인 설득 필요
美 "RCEP는 낡은 모델" 비판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 가진 첫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과 코로나19 상황,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중국의 거대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새 정부의 외교 균형추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 특사로 방한했던 왕치산 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견제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을 제지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의체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언급하면서 “IPEF는 새로운 경제적 관여·교역 모델”이라고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취약한 공급망·부패·조세회피처·혁신과 창의성 부족 등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낡은 모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중국 주도의 아르셉을 비판했다.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국으로선 달가울 리 없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이전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에서 탈피해 미국과의 경제 공조까지 천명한 것이다. 대중국 포위전략에 공조한다는 뜻도 담겼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동맹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왕이 부장이 통화에서 언급한 ‘한·중 관계의 4개 강화’ 방안이 주목된다. 당국 간 소통 및 조율 강화, 호혜적 경제협력, 민간 교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추궈훙 전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월 한·중 관련 세미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의 최대 원인으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 부족”을 들며 한·중 고위층 간 신뢰 증진이 과제라고 말했다. 사드 사태 때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용외교 노선 수립과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