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 뒤집기.. 고무줄 잣대 논란

인하·성신여대 등 13곳 기사회생
3년간 지원받는 대학 276곳으로
대학·정치권 반발 취지 퇴색 논란
"공정성 흔들.. 정치에 무릎 꿇어"
무리한 대학 구조조정 힘 빠질 듯
"자율적 발전 지원 평가방식 개편"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13개 대학·전문대학이 기사회생했다.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에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평가를 진행하면서 애초 목표인 대학 구조조정 취지도 퇴색한 모양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 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일반 대학 6곳(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술대)과 전문대학 7곳(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이 이름을 다시 올렸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는다.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276곳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곳을 탈락시켰다.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인하대 동문이자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예산 1210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도 힘이 빠지게 됐다. 탈락한 대학에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붙여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기피하도록 했지만, 잡음만 나고 제 성과를 못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 구조조정 인원은 박근혜 정부의 43%에 불과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평가라는 칼을 휘둘러 무리하게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번 추가 선정을 두고 “탈락하더라도 떼를 쓰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서 평가의 공정성이 심하게 흔들렸다. 교육부가 정치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