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탈락했던 성신여대·인하대 등 13곳 기사회생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해 올해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이 끊길 뻔했던 성신여대·인하대 등 13개 대학이 구제됐다.

17일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하고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문대 중에선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7곳이 구제를 받게 됐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3년간 연평균 50억여 원(전문대 40억원)씩 지원할 대학을 가리기 위해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평가다. 작년 9월 발표 때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이 통과했는데, 탈락 대학 52곳 명단에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인 군산대가 올랐다. 이 대학들은 평가 과정에서 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평가보다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가 당락을 사실상 좌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패자부활전’은 작년 말 국회에서 올해 교육부 예산을 320억원 증액하면서 가능했다. 탈락 대학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변경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 결과 이번에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평균 30억원(전문대 평균 20억원)을 받는다. 앞서 처음부터 평가를 통과한 대학이 한 학교당 평균 54억원(전문대 평균 40억원)을 받는 것에 비해선 적다.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한 대학들은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