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나혜인 입력 2022. 5. 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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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 정부서 '적폐 수사' 지휘..승승장구
조국 수사·검언 유착 의혹 계기로 연달아 좌천
尹 신임에 법무부 수장으로 전격 발탁
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해..檢 독립 보장"

[앵커]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 한직을 떠돌다 검사 생활을 마쳤지만,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고, 이제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까지 넘겨받게 됐다는 점에선 이른바 '소통령'이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승승장구했던 한동훈 장관.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8년 4월) : 이(명박) 前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2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하고….]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후 '검·언 유착' 의혹에도 연루되면서 연달아 좌천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했을 뿐인데….]

검사로서 마무리는 좋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결국 법무부 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 등으로 넘어갑니다.

검증을 빌미로 사실상 뒷조사를 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수사기관을 아래 둔 법무부로 넘기는 게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근 1순위로 꼽히는 한 장관이 막강한 권한까지 손에 쥔 '소통령'이 될 거란 걱정도 그래서 나옵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대응을 포함해, 장관의 권한으로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공정할 의지만을 생각하겠다는 한 장관의 인사 기조가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다시 중용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선 이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이 공언한 형평 인사가 제 식구만 챙기는 편향 인사로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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