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한동훈, '검수완박 비판 발언' 취임사에 또 언급

첫날부터 야당 향해 날세워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하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는데, 장관 취임 일성으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검찰을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시도 했다. 그는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2대 중대범죄 중 하나이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날 즉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