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위에 한동훈..정국 급랭에 한덕수 총리 인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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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날 국회에서 한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해온 최측근 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지난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시한을 거쳐서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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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도 재가..정호영엔 "검토"
민주 "협치 요구 안돼"..20일 총리 인준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날 국회에서 한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해온 최측근 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한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 없음’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 총리 인준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한 장관과 김 장관 등 2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지난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시한을 거쳐서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과 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 부처가 ‘윤석열 정부 장관 체제’로 가동되게 됐다.
윤석열 내각 정상 가동을 위해 남은 자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와 교육부·복지부 장관 등 3곳이다.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난 3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후임 인선은 안갯속이다. 역시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 요청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미 8일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이날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트집잡기’에 불과했다”며 “정 후보자의 경우 여론을 보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와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한동훈 장관 딸의 ‘변칙적 스펙쌓기 의혹’ 등을 비판해온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협치’의 선결 조건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발목잡기’ 시각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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