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과 민주당, 한덕수·정호영 놓고 거래할까

김학재 2022. 5. 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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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17일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앞서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당장은 반발 분위기가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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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임명 보류한 尹대통령
한동훈 임명에 민주당 '부글부글'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본회의 20일 합의
민주, 한덕수 인준하면 정호영 자진사퇴할 듯
한미정상회담-추경 앞두고 여야 셈법 분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환담장으로 들어서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17일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앞서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당장은 반발 분위기가 상당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아직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미뤄두고 있어, 윤 대통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호영 카드 남겨둔 尹대통령

윤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됐다.

하지만 중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곤 전체 18개 부처 장관 중 정호영 후보자만 임명이 보류된 상황이다.

아빠찬스 논란의 당사자인 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겐 향후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방선거 끝나면 원구성 협상까지 해야하는 터라 민주당에게도 어느정도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는게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할 경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한다는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정국이 시작되는터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시키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당과 국민의힘 정무라인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원구성 협상이 있어서 민주당을 궁지에 몰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정호영 카드를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응방향 고심

민주당에선 당장은 한덕수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총에서 찬반 여부를 정할 예정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쉽지 않아 보인다. 부결될 수도 있는 분위기"라면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데 윤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얘기한다고 통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70석 안팎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절반 정도가 찬성만 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선 상당한 반대표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선에서 인준안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결격 사유가 없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선 한덕수 후보자 가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남은 기간 여야간 물밑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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