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인준안 협조할까? 한동훈 임명에 불가론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념일 하루 전 개인자격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 20일 국회 본회의에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합의

한동훈 장관 임명에 민주당 격앙…지방선거 역풍 우려가 변수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인준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려면 한 후보자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전관예우 등 문제를 들어 한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분위기는 더 격앙된 상태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주 한잔 협치’를 운운한 윤 대통령의 본심”이라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선 이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진 상황에서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기 쉽지 않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되는 지점이다. 지방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아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버린다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참패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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