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치면서'..지역 SOC 예산 삭감하나

정지용 2022. 5. 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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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역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3개 사업에서 59%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 중 8백4억 원이 정부 추경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3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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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역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3개 사업에서 59%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 중 8백4억 원이 정부 추경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 천 200억 원 중 66%가 줄어든 겁니다.

▶ 싱크 : 전라남도청 관계자 (음성변조)
- "올해 돈을 쓸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3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안 압해와 화원 도로 건설에서 200억 원이 줄었고, 여수 화태와 백야 구간 국도건설 , 전철화 사업 등 삭감액은 천 209억입니다.

3개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2,049억 원으로, 이번에 59%의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전국 평균 삭감률 27.3%에 비해 전남의 삭감률이 배 이상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회재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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