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설특검 가동하나.."脫검찰화 원점으로 되돌릴 것" 전망도

韓 특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죄 덮여져선 안 된다"
발언에 상설 특검 설립 가능성 제기돼..조직 변화도 가능
권력 수사 특검이, 檢 조직 재정비하는 투트랙 전략 관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상설 특별검사 가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앞서 상설 특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거나 “죄는 덮여선 안 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부활 등도 예고해 검찰이 대대적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脫)검찰화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 취임 이후 상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상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이미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도 갖췄다. 특검추천위는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대검 차장이 총장을 대리할 수 있다”며 “인사 등 조직 재정비에 따라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내걸고 법무부가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의 초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에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제일 안 된 건 지난 3년”이라고 발언했던 만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다. 당시 검찰 수사 목록에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도 포함돼 있다.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동훈 후보자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 장관이 합수단·수정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만큼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됐다. 하지만 증권 범죄 수사 공백이라는 지적에 따라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 때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으로 재출범했다.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인력·조직 축소 등을 겪었다. 한 후보자가 합수단·수정관실 부활 등을 필두로 이른바 추·박 지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검사 수사권이 축소됐으나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의 수사 영역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조사·수사과를 확대해 수사국을 설립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