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행보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민청' 설립도 검토

■법무부장관으로 돌아온 한동훈
첫 과제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 검토
지휘라인 공백 막고 反尹 가지치기
이르면 18일 대검 차장 등 인사 관측
검사장급 승진만 15명을 웃돌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직후 첫 행보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이었다.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은 굵직한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해체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이르면 1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시작으로 검찰 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필요가 있고 지도 라인 부재의 장기화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 인사’로 내부 불만이 쌓인 데다 한 장관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검수완박에 반발한 고위 간부의 줄사퇴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진 대검 차장을 비롯해 고검장급 8명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용퇴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검사장 승진 대상자만 15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기 인사가 이뤄지기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원포인트+ α’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를 거쳐 인사가 결정되는데 한 달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기다리기에는 검찰 내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임명한 뒤 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대검 차장과 협의를 거쳐 고검장들과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핵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다가올 검찰 인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정관재계를 겨냥한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교체는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졌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서 새로운 능력 있는 분들이 검찰을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도 좌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거취도 관심사다. 한 부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까지지만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감찰 담당 검사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