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정국 중대 분수령(종합)

고동욱 2022. 5.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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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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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47일 만에 표결..'167석 巨野' 민주 판단이 관건
민주, 한동훈 임명에 격앙..당일 의총서 당론으로 결정
답변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동욱 기자 =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를 좌우할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다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해 인준안을 실제 부결시킬지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 분위기는 이날 한 법무장관 임명을 계기로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와 한 장관의 임명 여부는 별개라고 '연계론'에 선을 그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인준해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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