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지시.. 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박정일 2022. 5. 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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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추미애 전임 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곧바로 부활시키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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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추미애 전임 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곧바로 부활시키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은 굵직한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없앴다.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면서 증권범죄합수단도 해체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시키긴 했지만,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고 수사 지휘,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한 장관은 이를 다시 합수단으로 부활시켜, 검찰이 경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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