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때문에.. 국방예산 1.5조 '꼼수삭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국방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등이 이어지며 대북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22개, 공통경비 24개 부분에 대해 555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9518억원)와 방사청(5550억원) 감액분을 합친 국방 예산 순감액은 1조5068억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23% 가량을 국방예산 삭감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