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출입 기자 '보안앱' 설치 의무화 방침 철회

대통령실, 출입기자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공론화되자 보안앱 의무화 철회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대통령 집무실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 끝에 '보안앱' 설치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프레스센터인 국민소통관에서 이 결정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자단으로부터 보안앱 설치 문제로 취재와 보도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받았다. 그 직후 대통령께서는 홍보수석과 경호처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셨다”며 “결론적으로 '내일부터 출입기자에 대해서는 보안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아라', 또 반입 자체가 안 되는 아이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아이폰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일대는 안팎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흔히 '경내'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은 '절대 보안 구역'이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 녹취,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이를 테면 경호상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특별히 기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기로 했고, 사전에 경호 쪽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촬영, 녹취가 적발될 시에는 부득이 단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기자실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전경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것들이 위배가 되어 보안상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된다면 직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경호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 스피드게이트 이런 것들이 촬영돼서 외부에 노출될 시에는 경호상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휴대전화에 '모바일보안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안·경호를 이유로 경내에서 휴대전화 테더링, 녹음, 카메라 등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조작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 보관 기간 및 파기 조항도 미비했다.

뒤늦게라도 보안앱 설치 의무화가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애초 대통령 결단으로 보안앱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보안앱 설치 요구의 근거나 정당성에 다시금 의문을 남긴다. 내부적 검토를 통해 어떤 문제와 우려들이 파악됐는지, 편의주의적으로 불필요한 개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 해명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칙과 시스템보다 대통령의 의지나 말한마디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출입 기자는 가뜩이나 '기자실과 화장실과 매점'에 갇힌 상태다”라며 “'기자실과 화장실과 매점'에 갇힌 기자들은 '먹통 같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저 홍보수석이 모시고 내려올 때에나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2022년 5월, 한국 대통령실 경호 체계가 몇 세기에 걸맞을지 자못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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