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개 지정..정부 지원 못 받는다

[EBS 뉴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한편, 지난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52곳 가운데 13곳은 기사회생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으로 일반대 11곳, 전문대 11곳 등 모두 22곳이 지정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절반이 넘는 전문대가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 평가에서는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물론이고,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이 생깁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대학 52곳 가운데 13곳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성신여대, 인하대 등 일반대 6곳과 계원예술대를 포함한 전문대 7곳이 대상입니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부터 연간 20~3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직무대행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라고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