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선진국 진입 코앞" 올바른 우주정책방향은

독립된 우주전담기관·우주정책 비전 등 전문가 토론
17일 오후 1시 30분 대덕특구서 정책 방향 논의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국가 우주거버넌스 신설과 관련해 독립된 우주전담 상설조직 출범 등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방향 논의나 공론화는 뒤로한 채, 지역주의에 기반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국가 우주발전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충남대학교, 대전시 등 우주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바른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문홍규 천문연 박사는 "우주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만 다뤄져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 커뮤니티의 의견을 묻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기존 관료뿐 아니라 각 분야 대표 연구자들, 정책전문가들이 모인 균형잡힌 우주 전담기관을 대전 충청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전담기관이 기존의 정부 개입 체제에서 벗어나 예산이나 수요 조정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준 항우연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우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우연은 R&D 중심의 NST 체제에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국가 미래산업육성에 전문가들과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동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주 정책을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며 전문가들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민간의 영향을 강화해 정부의 부담을 줄여 부처간의 조화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우주정책 거버넌스는 통제보다는 정책 수립 통합조정 관리 기능이 우선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주진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이슈와 발전 방향 △항공우주동향·거버넌스 발전 방향 △우주전담 기관의 철학 비전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가 17일 국가 우주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