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충청홀대론' 제기, 납득하기 어렵다

2022. 5.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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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시장 찾은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충청 홀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충청 홀대론의 진원지는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다. 이들은 새 정부가 경남으로 우주청 입지를 결정한 것을 홀대론 근거로 삼고 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6일 청주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우주청을 경남 사천으로 정한 것을 충청 홀대론으로 규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 홀대론은 선거철 단골 메뉴였는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홀대론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충청권이 차별받거나 소외받는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선거철에는 충청홀대론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해 지역에 유리한 공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특정 사안만 콕 집어 새 정부의 충청권 홀대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주청 유치가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데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도 다른 객관적인 데이터는 쏙 빼고 우주청 하나만 갖고 '홀대론'을 운운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해 보인다. 충청 홀대론은 집권 기간 동안 장·차관급 인사, 예산 반영, 지역 현안사업, SOC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이제 출범 한 달도 안 된 정부를 대상으로 홀대론을 제기하는 것도 성급한 측면이 있다.

굳이 비교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충청권 홀대가 더 심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새 정부의 1기 장·차관 인사만 보더라도 충청권 출신은 장관 4명에 차관 5명, 외청장 3명으로 홀대의 흔적은 없다. 문 정권의 초대 내각에 충청권 출신 7명이 포함된 것과는 대비된다. 새 정부는 대전 중심 100km 순환 고속도로,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전·충남 100만 인 서명운동까지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정권 5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임 단체장들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뜬금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홀대론' 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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