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사 논산 이전 국정과제지만 '고삐'는 좨야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어제 지역공약 발표회견장에서 육사(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요컨대 "윤 대통령도 육사 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며 "국방클러스터가 논산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육사가 논산에 가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얘기했고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4일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으로 규정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데 강조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의 설명이 맞는다면 육사 논산 이전 문제는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대통령을 상대로 공감을 이끌어냈으면 이 문제는 원안대로 이행된다고 보는 게 맞고 굳이 그 반대 상황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장관의 청문회 발언으로 해서 소동이 인 것은 유감이지만 대통령 지휘를 받는 부처 장관 발언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배척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육사 논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달 29일 충청지역 공약 보고회에서 국정과제로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준 바 있다. 그때 육사 이전 입지가 논산임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새 정부와 충청 지역민들 사이에 정치적·정책적 이행 계약 행위도 이루어진 셈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충남 핵심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감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한편으로는 더 강도 높은 표현이나 언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구석도 없지 않으나 엄연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제에 대해 정답을 재촉하게 되면 도리어 그게 더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 노릇이다. 육사 논산 이슈에 관한한 중요한 것은 충남으로 주도권에 넘어왔다는 사실이다. 정국 상황이 달리 전개돼 육사 논산 이전 유치의 끈이 끊겼으면 육사 이전 이슈는 충남의 성취 목표에서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육사 논산 이전은 명백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이고 그런 약속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상상불가다. 무엇보다 정책추진 동력을 확장시켜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에서 시종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꾸준히 담론 지형의 입체화를 꾀할 일이고 대정부 접촉면도 늘려나가는 등 고삐를 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