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대구 유권자는 '無'권자'?
[KBS 대구]주간정치 순서입니다.
유권자(有權者),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구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구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3명은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정수 29명 가운데 20명이 무투표 당선이어서 무려 70%가 유권자 선택을 받지 않고도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경북에서도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8명이 무투표 당선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을 보면, '후보자가 1인 또는 선거구 정수와 같을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선거를 뺀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는데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선거 공보 배부나 벽보 게시도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지역 대표가 되어버리는 건데, 참정권 박탈은 물론, 정치 전반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무투표 당선 후보는) 벽보도 못 붙이고 사실 홍보도 못 하는 거에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정당이 최소한의 책임 정치를 방기하는 거니까."]
이같은 무투표 당선은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전국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지역 106곳 중에서 90%가 넘는 96곳이 대구와 경북, 광주,전남, 전북 이 다섯 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일당 독점 양상이 강한 곳들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두드러졌던 양당 진영대결 양상이 곧바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더욱 고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저변을 넓히기보단, 지지층 결집을 선택하는 전략인데, 이는 양당의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경북선대위 발대식.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2백여 명이 모인 자리는, 축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온갖 잡음을 뚫고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예선 통과는 본선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아예 본선이 없는 후보들은 당선 축하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선거가 벌써 끝난 듯 합니다.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정재/국민의힘 경북총괄선대위원장 : "우리 경북, 이제 모든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진군할 일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압승하셔야 됩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 대거 무투표 당선을 허용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형 공동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선대위를 출범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랜 일당독재 체제를 심판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구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국민의힘 세력,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대구 공천 결과는 이 호소를 무색하게 하는데요.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절반, 시의원 지역구는 29곳 중 4명만 후보를 내 시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의 성과에 도취돼 그동안 인물 발굴에 소홀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2주 남은 지방선거.
모레부턴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요.
유권자가 가장 대접받는 시기여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역대 최악의 투표율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마나한 선거'라는 냉소에 빠질순 없겠죠.
유권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더 나아가 선택된 이들이 4년 임기동안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지 계속 감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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