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예찬 "민주당, 한덕수 인준 동의하는 게 탈출 전략"

MBC라디오 입력 2022. 5. 17. 19:21 수정 2022. 5.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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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김은혜-강용석,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
- 강용석, 尹과 통화 주장은 큰 실수.. 자중해야
- 윤재순 비서관 직접 사과, 높게 평가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진행자 > 김과장의 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은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전 단장 주목한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 장예찬 > 임명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하이킥’ 시작하기 얼마 안 된 방금 전에 막 임명됐다는 따끈따끈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사실 아침부터 오늘 중으로 임명될 거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자체는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방을 보여주긴커녕 청문회 전체구도가 흔들릴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건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우리가 정치를 전망해보자면 한동훈 후보자 임명 어쨌든 국회 인준보고서 채택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행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구실로 삼아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던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 부결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전에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에는 그래도 마지못해 못이기는 척 동의해줄 것이냐 분수령에 처하게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말이 갈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며칠 전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표결해야 한다, 발목잡기 프레임 빠지면 지방선거 치르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비대위나 원내지도부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부결 쪽 흐름에 좀더 많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면서 충돌하는 것은 아닐지 어떤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바로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러 가지 의견이야 갈리겠지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러실 테고요.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 일단 당장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가 어렵죠. 당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표결을 실제로 해서 본회의 일정 잡고 표결해서 부결시킬 거냐, 이거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 최근 근래 들어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 때 두 명의 사례 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정 자체는 좀더 늘어질 수 있겠지만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결 가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한동훈 후보자를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적절한 인사고 정말 적임자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고 거기다가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장 단장님은 민주당이 죽쒔다 라고 보시는데 실제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문제제기 안 했으면 제기된 의혹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일각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일부가 입장도 내고 이랬는데 여전히 의혹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민주당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일정이 필요해서 좀 당장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 일단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 야당과 정말 협치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인사 막장 드라마의 낯이 뜨겁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적절성 여부야 각자 의견이 다르실 테고 그리고 인사권자 고유한 권한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죠. 다만 협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소야대 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저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의 기류가 청문회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요한 지표나 주변에서 체감하는 여론, 언론의 반응을 봐도 청문회 이전에는 한동훈 후보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반발할 게 너무 뻔한데 강수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다면 청문회 이후로는 제가 강조한 민주당의 어떤 무능함 청문회라는 중요한 찬스를 살리지 못한 자책골, 실점 등으로 인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 정도면 한동훈 후보자 충분히 임명할만하다는 쪽으로 중도층이나 무당층 여론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해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지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근거들이 언론보도나 주요 조사 등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강행을 협치 거부다.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하기에는 스스로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골을 넣었기 때문에 명분이 안 살고 말에 힘이 안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동훈 후보자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변했느냐,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도 사실 한동훈 후보자 청문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청문회 구도 전체를 망가뜨린 처럼회의 무능의 민낯이 드러난 게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히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만 6월 1일 지방선거만 놓고 정무적으로 판단해본다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총리인준을 거부하거나 또는 표결에 들어가서 부결시켰을 때 정치적으로는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측에서는.


◎ 장예찬 > 그러면 민주당이 첫 총리 후보자 아주 강력한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발목잡기를 한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내심 그걸 아니까 섣불리 부결에는 못 들어가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표결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 안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초조해지고 이른바 룸이 좁아지는 건 민주당 쪽일 것이다. 저는 오늘 내일정도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많이 쏟아내고 그래도 주중에 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동의해주는 게 지방선거에서 격전지가 많은데 민주당이 그래도 숨 쉴 구석을 만드는 탈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 저게 단기적으로 평가하면 저 말씀이 맞고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 정치적 이해 이런 걸 따지면 저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국민여론이 여러모로 민주당이 못해서 변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경우 한동훈 후보자 임명했을 때 주춤하는 게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일부 복구되고 이런 흐름은 있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민 다수가 한동훈 후보자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흐름이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거고 그리고 과거에 역대 법무부 장관 임명 사례 중에 대통령하고 최측근이고 상당히 강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일수록 사실 그런 최측근이 그럴 권한을 가졌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정권을 잘 운영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막고 이런 것에 성공한다면 또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그에 대한 부담은 쌓이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저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이후의 과정까지 다 국정운영의 부담까지 평가하면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또 한 분이 걸려 있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실 오늘 그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만 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청와대에서 야당에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 부분은 장 단장도 동의하죠?


◎ 장예찬 >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를 테면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까지 강행해라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철저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일정을 안 잡을 것인가, 부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것인가, 우리는 협치할 수 있는 카드로 어떻게 보면 정호영 후보자를 고심하고 있다 강행 안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모든 것 하나하나 연계해서 보지 말고 개별사안으로 순리대로 판단하면 문제가 간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경우 아까 제가 지적한 처럼회 자책골로 청문회 전체 구도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준이나 임명에 대한 국민적 찬성여론이 딱히 반등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 된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비판여론은 나오더라고요.


◎ 장예찬 > 그리고 반대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 같은 경우는 다른 장관이랑 연계하지 말고 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실하면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표결해서 부결시켜라. 대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은 민주당이 책임져라는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사안을 연동해서 서로 줄다리기하고 탐색전하지 말고 깔끔하게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진행하는 게 빠른 국정정상화와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수습에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 정호영 후보자는 까치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남겨놓은 건데 까치 먹으라고 남겨놓은 건데 그런데 까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겨 놓는 거거든요. 원래. 까치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까치밥 남겨놨다는 이유로 다른 것까지 다 해결해줄 거냐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논란 이런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더 포용력을 보여주고 공간을 주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청문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 처리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정치적 공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앞서 오프닝에서 본 것처럼 윤재순 비서관 얘기하는 것 보면 지금 문제제기 핵심이 뭐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산 넘어 산, 줄다리기 국면인 것도 있지만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걸 못 찾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 장예찬 > 저는 반대로 민주당이 바라는 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첫 정부 출범했을 때 내각에서 낙마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첫 인선에서. 그런데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같은 경우 시간을 조금 끌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인사철회가 사실상 이뤄졌죠. 그리고 윤재순 총무 비서관 같은 경우도 오늘 운영위원회 직접 출석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보통은 민감한 어떤 의혹제기가 있거나 야당의 비판이 있는 인사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거나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다 이렇게 핑계대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나온 것도 조금 의외였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과거 발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깔끔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했거든요. 이 정도 한 명의 비서관이 물러나고 또 한 명의 비서관이 공개사과 했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저희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처음 출범해야 되는데 우리도 나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은 것을 원해서 총리 후보자 인준 안 한다. 분명한 건 정치는 생물이니까 6월이후의 일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6월 1일에는 이게 민주당에게 가면 갈수록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 진행자 > 짧게요. 장예찬 단장은 윤재순 비서관 오늘 사과 충분했고 적절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예찬 > 네, 저는 평가하고요. 이 정도 사과면 직무를 앞으로 수행하는 데는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나라를 민주당만 보고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고 운영하는 건데 오늘 윤재순 비서관 뭐라고 했냐 하면 옛날에 벌어진 성비위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른바 세간에서 얘기하는 생일빵이란 걸 당했는데 초콜릿케이크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생일에 뭐 해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뽀뽀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편했으면 사과한다고 얘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사과의 사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문제가 뭔 지를 본인이 안 다는 걸 증명하고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설명해야 그게 사과되는 것이지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사과가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아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깝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 김민하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강용석이란 이름하고 여러 가지가 따라 오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민하 >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지난 14일 한국경제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기에 전화를 걸어와서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했다고 강용석 후보가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강용석 변호사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 계속 강용석 후보는 통화한적 있다고 주장해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달 6일 밤의 통화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선거개입도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석을 하고 있는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세의 씨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인터뷰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화를 했다. 장예찬 단장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장예찬 > 일반적으로 한 무소속 후보자 또는 유튜브 채널의 주장과 대통령실 공식입장이 상충된다면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을 신뢰하는 게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 진행자 > 없었다.


◎ 장예찬 >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전화한적 없다, 당선인 시절에도 전화한적 없다 라고 두 차례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식입장을 신뢰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대통령실 전체가 곤혹스러워지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되겠죠.


◎ 장예찬 > 굳이 그런 리스크를 대통령실에서 감당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안 했다는 걸 전제로 봅니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 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들었거나 이런 것 좀 확대해서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것과 통화를 직접 했다는 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예찬 > 다르죠.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저는 대통령실 입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통화 안 했다고 믿습니다만 비슷한 통화가 어떤 식으로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공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부담이 될까 아니면 득이 될까를 고려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무적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 공개하면 100% 민주당에서 꼬투리 잡고 공격할 게 명약관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설령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담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나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강용석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만 무소속으로 출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복당 시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에 득이 안 되는 이런 입장을 한 것은 그동안 강용석 후보자를 지지했던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마저도 이건 잘못했다,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강용석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5월 6일 당선의 시절 통화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굉장히 실수는 크게 한 부분이고 관련해서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그렇다면 지금 장예찬 단장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서실이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당선인 시절도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강용석 후보는 왜 이런 거짓 주장하는 걸까요?


◎ 김민하 > 일단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 장 단장은 대통령실 주장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서 부정했다 라는 것도 강용석 후보가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 못할 거다 라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런 것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보도의 맥락을 보면 강용석 후보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선거개입 했다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김은혜 후보보다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다 라는 걸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윤심 경쟁한 거죠. 김은혜 후보가 윤심 후보라고 하는데 나도 그 못지않다, 내가 더 윤심 잘 대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선거개입이 맞다는 걸 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맞다는 걸 증명할 통화기록을 공개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결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애초 의도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되는 얘기를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값을 키우고 지지율을 키우고 그래서 일종에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복당을 시도하고 정치적 재개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주장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순 없고 또 잘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게 맞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든요. 이거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공개는 안 한다, 이런 스탠스가 되는 거죠.


◎ 장예찬 > 강용석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으로 보수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약 5%내 경기도지사 지지율에 저는 큰 변동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지지층 이탈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응원했던 분들은 이 사안에서 강용석 후보자가 경솔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나름 선전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판에서 캐스팅보트 정도는 되는 돌풍을 만들었는데 그 바람이 본인의 발언으로 꺼지게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얘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3인칭 시사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장예찬 단장의 이야기 마무리 끊어졌으니까 계속 이어가죠.


◎ 장예찬 > 사실 타이밍 좋게 결론이 거의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강용석 후보 지지층이 균열이 일어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의 태도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단일화하는 게 그래도 박빙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내에서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내용이 와전돼서 기사가 나면서 어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정한 입장문 내기도 했는데 그건 다 전화사태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화사태로 대통령에게 본의였든 아니였든 누를 끼치게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단일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어제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사실상 경기도지사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강용석 후보는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자신 때문에 자신이 얻는 득표율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아깝게 지게 되면 보수진영 전체에서 그건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이 확정됐고 강용석 후보의 완주를 위한 어떤 완주가 어려워지는 정도의 압박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마찬가지 시각이세요? 자연적으로 강용석 후보 지지율은 빠지고 단일화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 김민하 > 오늘 이준석 대표 반응 보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서도 쭉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전화 받았다는 얘기를 윤심 경쟁하려고 꺼낸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효과가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강용석 후보마저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조성된 거죠. 오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단일화란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강용석 후보가 일종에 보수 전체의 진영의 눈으로 보면 일종에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선거개입 의혹을 혹을 덧붙여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장 전 단장님이 말씀하신 오히려 강용석 때문에 강용석 후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담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강용석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화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선거개입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하면 맞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강용석 후보 주장은 당선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개입은 아니야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유튜브가 어떤 뭘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을 이어가고자 할 때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는 장담할 수 없겠죠. 또.


◎ 진행자 > 그 진위여부를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면 통화여부 진실 가려지지 않을까요?


◎ 김민하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가 뭐냐에 대한 법적 쟁점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함녀 대통령 당선인이란 존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는 따져볼 문제인 게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 자체가 사실 인수위 관련법에만 나오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권한에 대해서만 나오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아마 그런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거든요.


◎ 진행자 > 전례가 없으니까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그런 근거가 있어야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텐데 애초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존재로 판단한다면 수사가 이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뭐가 압수수색이 된다든지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단장님 짧게 한 마디 해주시죠.


◎ 장예찬 >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밝혔고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도 사실이라고 했던 것도 당선인 신분 시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수사할만한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사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강용석 변호사도 이 문제 더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결국 대통령실 입장이 확인되는 것 정도로 이 논란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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