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된 한동훈, 법무부 '1호 지시'는 '추미애色' 지우기

秋 장관 때 사라졌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알려.."檢 두려워할 사람 오직 범죄자뿐" 강조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은 굵직한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를 전담하던 조직이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에 우려를 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폐지했다. 한 장관이 '1호 지시'로 추 전 장관의 '1호 지시'를 삭제한 셈이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제 저와 함께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된다"며 "늘 잊지 말자.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하자"로 취임사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