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 與 "한덕수 인준 거부용 명분쌓기"

野 "尹 대통령 협치 의지 기대했는데 실망"
與 "일하게 도와주고 나중에 혼내면 돼"
野 "한동훈 자녀 논문 맞아" 與 "형식 다양"

한동훈 취임 축하 꽃다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1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현관 앞 계단에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이 놓여 있다. 꽃다발에는 취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과천=남정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격했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이내 한 장관 인선을 놓고 여야 공방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인사청문회 이후 적격·부적격 여부에 여야 합의가 안 됐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 시간에, 상임위 와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국회 권위가 이렇게 무시돼서야 앞으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한 후보자가 제출하겠다고 했던 자료들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인사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 청문회에서 ‘이모’, ‘한국3M’ 등 실책을 거듭했던 것을 언급하며 “시험 망치고 재시험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청문회 끝난 다음 날이나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하나”라며 “이건 ‘한 후보자가 결격 사유 있음에도 임명 강행한다면 한덕수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일을 못 하면 그때 가서 따끔하게 혼내면 되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임명 동의를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한 장관 자녀 스펙 쌓기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한 장관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거론하며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 찬스’를 썼다”고 비판했다. 약탈적 학술지 논문 등재 논란을 언급한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여 주며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두세 페이지짜리 과제라고 했지만, 버젓이 논문이라고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아티클(article), 저널(journal) 등 논문에 관한 것은 천차만별이고, 논문은 각 저널에서 정하는 포맷(형식)에 맞추는 것인데 일정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