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족쇄 차고 있었던 상속·증여세 개편되나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인 50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며 정부는 하반기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법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현재 증여세 인적공제는 누계기간 10년 간 미성년자 1000만원, 성인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미성년자는 20세가 되기 전까지 총 2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 공제 한도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대 간 증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상승하는데, 무상 증여한도는 그대로이고 한도를 넘어선 증여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스러우니 가족 간 부의 이전이 망설여진다는 것이죠. 누계 기간 10년을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인적공제 상향을 추진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만약 증여세 누계 기간이 5년으로 줄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요. 일시 상속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성인 1억원, 미성년 5000만원(10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6억원)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등과 관련해 거둔 자산 관련 국세수입이 68조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양도소득세 36조7000억 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부세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이 걷혀 2020년 대비 평균 46.8%가 증가했다. /사진=뉴스1 한편 상속세는 1996년 상속세법이 개정된 이후 26년째 상속세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10억원이요. 현재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다만 역대 정권들이 '부자 편을 든다'는 비난을 들으까봐 애써 외면했던 사안이지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원입니다. 26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 과표 기준인 10억원은 중산층이 넘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오르고 있으니 현실화를 해야겠지요. 예전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세금이 된 겁니다. 사실 취득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는 납세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취득세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내가며 부를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 주려고 하니 공제한도는 터무니없이 적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누진세까지 적용을 하니 '이중 과세, 삼중 과세'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인적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두고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처사로 보입니다. 대신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도 개정안에 반영돼야 좀더 현실성 있는 안(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26년 전 법으로 지금을 살아야 하나” 낡은 틀에 갇힌 상속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증여 감세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내건 윤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보기 [속보] 尹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정호영은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다시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기 경찰, 이재명 시장때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17일 성남FC, 두산건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사보기 검은 머리가 백발로…조국이 공유한 정은경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새 질병관리청장 임명으로 방역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은경 청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기사보기 이번엔 아모레퍼시픽…직원들, 30억 횡령해 코인 투자·불법 도박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3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자산을 가로챘다. 상품권 현금화 등의 편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보기 루나 폭락에 곡소리 나는데 청년들 사이에선 ‘코인 소액투자’ 유행 최근 코인에 투자하는 일부 2030 세대 사이에서 가격이 폭락한 루나 코인 ‘소액 투자’ 유행이 일고 있다. 루나가 해외 및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있지만, 가격이 ‘0′에 수렴하고 있어 향후 조금만 가격을 회복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코인 전문가의 경고 “약이라면 비트코인만 복용...대부분은 실험 초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상 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투자자는 전체 금융자산의 5% 이내로, 되도록 비트코인만 사서 담는 것을 추천한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코인) 비중을 늘리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월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꼭 챙겨보셔야 할 뉴스 7개씩을 골라드립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7NEWS' 구독 ※ 하루 한 번 안부 묻기, 근력 운동 하기...건강을 위한 생활 속 작은 도전에 동참하고 푸짐한 경품을 얻어가세요! 조선일보 앱을 다운 받고 하단 메뉴 모음 중 넷째 하트 모양을 클릭하면 ‘건강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letter@chosun.com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724-5114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