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되는 강원도..연 재정 10조 시대 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가 이르면 오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로써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갖게 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재정이 3조에서 최대 6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강원도가 이르면 오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연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과 규제 완화에 있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20년 9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해 4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은 기존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갖게 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강원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특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법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장이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재정이 3조에서 최대 6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원도 연간 예산이 8조임을 고려하면 연간 10조 이상의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에서도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명시함에 따라 강원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로 규제 완화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
inubic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CCTV 영상]
- '성숙한 의상' 김주애, 후계자 이미지 부각?[노동신문 사진]
- 엄지윤 "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을 '참젖' 자랑…애 낳은 줄 알았을 것"
- "애 안낳으면 여성이냐" 日외무상 발언 논란 일파만파
- 배현진 "文 참 재밌는 분…능청맞게 '영부인 단독외교'라니, 다시 까볼까?"
- 한예슬, 신혼여행서도 자기관리 '끝판왕'…스트레칭 속 쭉 뻗은 몸매 [N샷]
- 김사랑, 완벽한 옆 라인…볼륨감 몸매 드러낸 흰 티·청바지 여신 [N샷]
- "저 아니에요" …허경환, '뺑소니 입건' 김호중과 유흥주점 동석 개그맨설 부인
- 이세영, 하와이서 과감해진 사극 여신? 가슴골 노출 파격 휴양지룩 [N샷]
- '이상해 며느리' 김윤지, 임신 32주차 만삭에 브라톱+레깅스…폭풍 운동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