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용 대비 효과 미미한 중대재해법, 대폭 손보거나 폐지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는 기계,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분야의 16개 단체의 모임이다. 설문에 참여한 295개 업체들의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170개로 전체의 57.7%에 달한 것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업체들이 신규채용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개 업체(35.3%)가 신규채용 축소,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75개 업체(25.4%)는 사업 축소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법이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용·사업 축소 등 부작용까지 야기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특히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선 안전·보건 인력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까지 호소한다. 모호한 법률에 따른 면피성 서류작업도 대폭 늘고 있다고 한다. 안전 및 법률 컨설팅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산업 현실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의 결과다.

누구나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싶어한다. 회사 대표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법이 됐다. 중대사고는 별로 줄지 않았고, 기업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비용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다면 대폭 손 보거나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법 조항 전체를 뜯어고치거나 폐지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대재해법을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족쇄 규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새 정부 규제 개혁의 첫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경영계와의 협력 속에 하루속히 대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