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테라 사태 긴급점검.."투자자 보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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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와 테라 사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원인을 파악해달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큰 충격을 안겨 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황 및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보유 투자자수, 금액별 인원수, 고액 투자자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응책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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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부재..자금세탁 연관성 외 당국 개입 어려워
금융당국, '영끌' 대출자 부실 가능성 예의 주시
[이데일리 박철근 김정현 기자] “루나와 테라 사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원인을 파악해달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큰 충격을 안겨 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황 및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정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다”면서도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사태파악에는 나서고 있지만 실직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어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보유 투자자수, 금액별 인원수, 고액 투자자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응책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청 자료를 분석한 뒤 일종의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키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도 이날 “앞으로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공개)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가 자칫 기존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소위 ‘영끌’했던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검사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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