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취임 일성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 강조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검찰에 대해선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자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장관을 임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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