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기술주권 확보 위한 국가 전략 모색..과기정책연, 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과 공동으로 '제44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31층)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Beyond Frontier Strategy'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는 기존의 파편적 전략방향'이 어떻게 정합성을 갖추고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관련 이슈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정치·외교 △산업·통산 △법·제도 △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관련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문미옥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외교·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들이 논의돼,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안보에서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전략은 외교·안보와 함께 과학기술, 산업·통상, 법·제도가 종합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첫 번째 주제인 정치·외교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왕휘 교수(아주대)는 '미·중 경제안보 전략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방안'이란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경쟁력 및 외교안보 전략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이왕휘 교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경제안보외교는 통상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원조를 포괄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산업·통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GVC 전략'이란 제목으로 김경훈 연구위원(KITA GVC 산업분석 TF)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점을 소개했다.

김경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 해소되지 못한 대일본 소부장 무역 역조, 범용·부품·수출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 됐다면서 이제는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리스크 관리를 넘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인 법·제도 분야를 맡은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첨단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 개선뱡향'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입법동향을 소개했다.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과학기술혁신 주무부처가 첨단전략기술확보와 산업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 모색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발제를 맡은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과기정책연)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이 과학기술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 주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서인 단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복합적 분석능력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자원조달, 제조생산, 영업판매 등 기술과 자원, 생산과 시장의 통합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주문했다.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박병원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 이형동 과학기술사이버안보센터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한국경제)이 참여하여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 등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는 통합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