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년째 대형 세수오차, 올해가 마지막이길

민주당 '분식회계' 비판
기재부 명예회복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 세수오차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분식회계, 재정쿠데타 같은 험한 말을 써가며 새 정부의 세수오차를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분식회계니 재정쿠데타니 하는 용어는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부총리와 기재부는 야당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약속한 대로 세수추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 올해 2차 추경 재원은 여러가지로 의문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무려 53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정부는 이 돈을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한다"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초대형 세수오차 기록을 세웠다. 세차례나 세수전망을 수정한 끝에 초과세수는 6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21.7%에 이른다. 올해는 오차율이 15.5%로 역시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재부로선 2년 연속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5월에 초과세수를 확정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만에 하나 기재부 예측이 또 틀리면 어떡하나. 만약 초과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꼼짝없이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3·4분기는 가야 그해 초과세수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지금처럼 5월에 초과세수를 당겨서 쓰면 '가불 추경'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가 세수의 근본적 요인인 법인세가 3·4월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반도체·금융·철강업 등의 실적호조로 29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올해만 특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기재부는 올 2월에 세수오차를 줄일 방안을 내놨다. 추계모형에 국책·민간 연구기관 수치를 복수로 활용하고, 세제실 안에 조세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설치한다. 내년 예산을 짤 땐 새로 만든 세수추계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차 없는 추계는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돌발변수가 속출하면 오차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발 양보해도 2년 연속 두자릿수는 심했다. 엘리트 기재부가 다시는 세수오차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