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금융중심지 정책의 허와 실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지역별 공약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그간의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은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 일부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지역별 공기업 나눠 갖기가 국가 금융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금융중심지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을 제정했으며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몇몇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외하면 크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금융중심지 조성의 목적은 국가의 금융경쟁력 제고에 있다. 관련해서 흔히 언급되는 다음 두 가지 인식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규제완화가 금융경쟁력 제고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이다. 한국 금융의 지지부진한 경쟁력은 엄격한 규제·감독 때문이고, 이를 완화하면 경쟁력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있는 주장이나, 금융이 규제산업인 한 무조건적 규제완화는 가능하지 않다. 무질서가 기승을 부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은 발전은커녕 퇴보하기 십상이다. 내부통제와 감독장치가 선결과제로 요구되는 이유다.

둘째는 금융공기업 또는 해외 금융사 유치가 금융중심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이들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금융중심지 도약을 유인하는 마중물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한 경쟁력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외부기관 유치보다 해당 지역수요와 연계됨으로써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자체와 지역이 주도권을 갖도록 한다는 특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방안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금융중심지 조성은 그 자체가 투자 프로젝트이므로 효익과 비용 분석을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통상 효익은 부풀리고 강조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 금융사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또는 타 지역과의 경쟁 과정에서 조세혜택, 고액의 인건비,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등이 필요한데 이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다음, 지역별 특성화가 필요하다. 예로 서울은 자산운용, 부산은 해운선박, 제주는 역외금융 등 지역별 수요와 강약점을 고려해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중심지 전략 추진의 기반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 국내외 금융사 및 전문인력 유치도 이런 특성화 방안에 부합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체적 교육계획도 필요하다.

끝으로, 서울과 지역을 '허브 앤드 스포크'(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바큇살처럼 펼쳐진 형태) 방식으로 엮어 금융중심지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즘 금융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탈중앙화를 중시하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 차세대 금융중심지는 특정 지역 집적형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분산형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인다. 해외를 둘러보면 중국, 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 복수의 금융중심지 조성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