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5% 넘어 6% 향하는데..국회 '제동'에 안심전환대출 '스텝' 꼬였다

[앵커]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고금리 변동대출을 저금리 고정대출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국회 제동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픽스가 추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5%를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77%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변동대출을 저금리 고정형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를 향하고 있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4% 안팎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출전환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와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두 가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 원씩 최대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전환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 금액만 500조 원에 달해 40조 재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차주가 많이 몰려 공급물량이 소진되는 현상이 조기에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책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4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9억 원 이하는 내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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