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안전장치 부족.. 제2 루나사태 터져도 손쓸 방법 없다 [가상자산시장 쇼크]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규정 전무
거래제한 제도 없는 것도 취약점
투자자들 간 심각한 정보 불균형
'묻지마 투자'로 이어져 피해 커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루나(LUNA)의 상장폐지를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은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각각 오는 20일, 27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UST 시세를 지원하는 자매코인 루나(LUNA)가 대폭락하면서 410억달러(약 52조3000원)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12억달러(약 1조5000억원)로 감소하고, 수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가운데 고도의 금융공학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일부 개발자들 중심의 정보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루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코인상장-거래제한 제도 전무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UST와 루나 시세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제도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인데, 규제 공백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당장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상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기간 3년 이상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매출 및 이익 등 경영성과에 대한 요건도 요구한다. 반면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협의 기준이나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시세가 급변동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11일 하루에만 루나는 99.7% 시세가 급락, 시가총액이 8조3600억달러(약 1640조원)에서 220억달러(약 28조원)로 줄었지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시장 냉각을 위한 제동장치는 없었다. 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묻지마 투자' 경계해야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따른 FOMO(Fear Of Missing Out)증후군이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유명인들의 한마디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지코인(DOGE)으로, 이는 개발자가 인터넷 밈(meme)을 이용해 장난스럽게 만든 것.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잇따라 언급하면서 시세가 급등했다.

실제 도지코인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05달러(약 60원)대의 시세를 보였지만 머스크 CEO가 언급한 뒤 5월에 0.73달러(약 900원)로 14배 이상 폭등했다. 그러나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현재는 다시 0.08달러(약 100원)대로 최고가의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시장에서 믿을 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일부 개발자들만 알 수 있는 개발·상장 정보를 일반투자자들은 알 수 없다 보니 투자자들 간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