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대기업으로 크는 '성장사다리' 통해 일자리 창출" [제12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

기조강연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대기업·中企 격차해소 정부 미완의 과제
전체 99.9% 달하는 中企 키우는 게 중요
새로운 것만 지원하면 기존 기업은 소외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VIP참석자들이 행사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주영섭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원장,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주필, 뒷줄 왼쪽부터 김용민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정수인 열매에셋 대표,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돕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중소기업 백년대계 혁신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그를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은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재 성격의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 혁신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오 원장은 그간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정책 역사를 먼저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국정과제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 주제인 중소기업 백년대계 혁신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오 원장은 먼저 정책 역사에 대해 짚으면서 "그간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화 성공을 거둬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어마어마해졌는데, 이 부분을 캐치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보호와 육성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납품하도록 만든 구도는 국가의 전체적 성장전략으로는 성공했으나 이후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져간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에 맞지 않았다. 자유와 경쟁을 들고 나왔는데 IMF(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논의만 되고 진행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등장하는 시기에 식당 창업을 통해 자영업자가 나오면서 양적 팽창이 왔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자율과 경쟁을 다시 시도했지만 미완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 하나의 부처로서 성장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됐다며 국내 정권별 중소기업 정책의 역사를 요약했다.

기조강연은 자연스레 새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국정과제로 연결됐다. 오 원장은 "'99, 8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9%는 중소기업이라는 뜻이고, 종사자의 83%는 근로자"라며 "99는 바뀌지 않지만 83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데, 66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66으로 변하는 현상은 '성장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 조그만 회사에 취업했지만 중견기업이 될 수 있고, 은퇴한 이후에 그런 회사를 보면 대기업이 돼 있다"며 "이게 성장사다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66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이 포럼의 큰 타이틀처럼 '99, 99'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조그만 소기업이 중기업 및 대기업 되는 게 윤 정부가 얘기하는 성장사다리이고, 일자리 창출로 규모를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새 정부 중소기업 혁신의 과제 등도 거론했다.

그는 "벤처기업 정책을 보면 새로운 것(Something New)과 더 나은 것(Something bett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은 새로운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은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보니 다른 범주에 존재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다 보니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을 못해 본 기업들이 혁신하게 만들고, 대기업과 함께 혁신하게 만들어 주고, 이 벤처기업에 영향을 받아 기존 중소기업들이 혁신하게 해야 한다"며 "이러려면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내놓는 결과물은 국가 재산이나 독단적인 기업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인기인 제주 현무암 쌀빵을 보면 떡을 씹는 것 같은 식감이 있다"며 "이제 떡도 빵처럼 굽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전통 떡시장은 여전히 신라시대 때부터 만든 송편을 아직 팔고 있지 않으냐"며 개혁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