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잃어버린 5년'.."尹, 집권 초 승부수 띄워라"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2. 5.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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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지만 노사의 반발과 사회적 대화 실패로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다.

특히 친(親)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5년간 노동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정과제에서 노동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한 만큼 노동 현안과 노사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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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산업 대전환..생산성 향상 절실
복합위기 파고 속 시험대 올라
손경식 "고용 유연성 등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대내외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지만 노사의 반발과 사회적 대화 실패로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다. 특히 친(親)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5년간 노동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상황은 과거보다 더욱 엄중하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의 와중에 중국 경제 경착륙 위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까지 눈앞에 있다. 경영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고 산업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 유연성 등을 확보해나갈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과제에서 노동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한 만큼 노동 현안과 노사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 대전환의 시대, 노동시장의 틀이 바뀌는 현실에서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개혁을 외면한 채 여전히 임금 인상에 매몰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노동 개혁의 타이밍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 노동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승부수를 뛰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영계는 산업과 경제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연성, 근로시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구시대의 노동법을 개정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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