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막는 상속세 손봐야" [제12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

강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수기업이 많이 탄생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소기업 백년대계 혁신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장수기업은 업체 수 대비 높은 경제적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기술투자도 많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주제로 강연한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장수기업 현황을 보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0개에 불과하다"며 "장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뢰, 혁신,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추 본부장은 장수기업이 현재 당면한 문제로 △급속한 고령화 △과도한 세부담 △비현실적인 기업승계 제도 △사회의 부정적 인식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과 비현실적인 기업승계 제도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속세가 높다"면서 "상속세가 높으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기업승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 △계획적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서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승계지원법' 제정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승계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에 달하는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5.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도 상속세율 25%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변경 자율화,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사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