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 중앙정부의 대형산불 피해 지원 확대 촉구

"중앙정부 지원은 현재 턱없이 부족"
송이 농가 피해도 보상기준에 포함 요구

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산불 피해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형산불 관련 피해 주민 지원 강화와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과 회원 10여명은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3월 울진과 삼척 산불에 따른 피해 규모를 설명한 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는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 산불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 지원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66㎡(20평) 크기 주택이 전파되면 주거비 1600만원과 지역지원금 2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복구비는 1억2000만원가량이 든다”며 “현실에 맞는 주택복구 비용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또 세입자한테 돌아가는 지원비도 늘려달라고 했다. 또 울진·삼척 등의 송이 농가가 산불로 피해를 봐도 송이는 자연발생물이란 이유로 피해 산정이나 복구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산불 등 재난대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봄철엔 산불 진화가 가능한 야간헬기를 경북과 강원 동해안권에 전진 배치할 것 △실제 현장에서 산불을 끄는 데도 예산 문제로 기간제 노동자로 운용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처우 개선 등이 요구 사안이다. 또 이런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가칭 ‘산불 지역 주민 보상 및 피해 방지복구에 관한 특별법’ 도입도 협의회 요구다.

곽 협의회장은 회견 뒤 행정안전부 기자실을 찾아 “협의회가 정책 건의를 하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실·국장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 건의문이라도 전달하려는데 만나주는 실무자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단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