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세수 53조인데..2차 추경서 '기후위기 예산' 2400억 삭감

김규남 입력 2022. 5. 17. 17:56 수정 2022. 5. 17.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9조4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태양광·풍력 기술 개발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2409억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53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산업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삭감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사업 예산을 2409억원이나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김성환 민주당 의원 산업부 2차 추경안 분석
4089억원 삭감 중 2409억원이 기후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59조4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태양광·풍력 기술 개발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2409억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4089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2409억원이었다. 줄어든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9%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인 것이다.

삭감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양광·풍력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R&D)’ 관련 예산이 319억원 삭감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과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이 시급한데도 태양광 93억원, 풍력 82억원 등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아파트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전력 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를 보급하는 등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예산도 633억원 줄었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융자)’ 사업에서도 387억원이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하거나 설치하는 이에게 저리의 사업비를 장기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868억원이 삭감됐다. 에너지 수요 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202억원이 깎였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53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산업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삭감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사업 예산을 2409억원이나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 예산을 줄이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미래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