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기준 물었더니 서울은 2채, 전국은 3채

국토연, 다주택 기준 인식 설문조사
집값 높은 지역일수록 "기준 강해야"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완화 정책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집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는 다주택자 기준을 3채라고 꼽았다. 고가 주택지역의 다주택 기준이 저가 지역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3채 48.3%, 2채 44.2%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은 2채 응답이 50.4%로 유일하게 과반을 넘겼다. 3채는 43.3%가 응답했다. 이어 2채 응답이 많은 지역은 광주(49.3%), 대전(47.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전국기준 3채 65.3%, 2채 20.4%로 일반인에 비해 3채 응답율이 훨씬 높았다. 중개업소의 2채 응답률은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서울(24.8%) 순이었다.

최근 여야 모두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를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보유세를 낮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세력'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이유가 줄어 거래량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낮추는 방향은 신중해야 한다"며 "선거과정에서 공약 과열이 영향을 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