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복원 나선 韓美..북핵경고, 中·러 견제 수위 주목

5대 관전 포인트
北 7차 핵실험 임박 관측
美 대응수위가 최대 화두
DMZ 방문 타진중인 바이든
대북 경고메시지 가능성도
한일 양국 관계개선 의지
오바마처럼 중재나설 수도
中인권·러 전쟁 언급할 듯
北 방역지원 논의도 관심

◆ 한미정상회담 D-3 ◆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한미정상회담의 관전포인트는 동맹의 언어를 통한 단차 맞추기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 어젠다는 대북전략 메시지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억지력을 어디까지 피력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미국의 북핵전략은 크게 '핵 태세 보고서(NPR)'와 '미사일 방어 보고서(MDR)'를 기초로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짜인다. 지난 3월 말 미 국방부가 의회에 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핵심 내용이 알려졌다.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 핵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근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윤석열정부도 후보자 시절부터 핵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양국 정상이 합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때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지도 주목된다. DMZ를 방문한다면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우회적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일 간 중재자 노릇을 할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다. 하지만 양국 간 얽힌 과거사 문제가 정상들의 외교 행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찾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한 후 일본에 가는 터라 우리 외교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귀를 잡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반중·반러 노선을 어디까지 합의해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지역 인권문제나 홍콩·대만의 민주주의 등에 대해 꾸준히 침묵해 미국의 불만이 쌓인 상태다. 최근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초기 러시아 제재에 뒤늦게 참여했고, 한국 기업들도 여전히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어 미국의 불만을 초래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고 국제 질서 수호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것에 대해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한국이 반중·반러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지지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분야는 그러나 양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분야라 '동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최상위급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얼마나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당장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지원을 위해 제재를 면제받아야 할 품목이 있을 경우 미국과 제재 면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발표한 직후부터 분명한 대북 지원·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예경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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